금투세 _ 금투세는 알아야지 주식 잘할 수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안녕하세요! 👋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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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만 틀어도 한 번씩은 들리는 금투세.
그저 정치인들의 싸움이라 하고 
채널을 돌리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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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정치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투세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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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은 금투세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보고
금투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며 
총 2편의 글을 올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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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해볼까요?

1편 목차

1. 금투세에 대해

(2) 금투세의 역사
 

2. 금투세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3. 금투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1. 금투세에 대해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걸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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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라고 하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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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을 벌거나
해외 투자로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소득의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억 원이 초과한다면 25%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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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주식으로 1억을 벌었으면
2000만 원으로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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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투세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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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금투세를 도입하고자 했고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법이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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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금투세 2년 동안 유예시켜
2023년 1월에 시행할 법안이 2025년 1월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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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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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투세를 지지하는 파와
폐지를 원하는 파와 갈등이 일어나
지금의 뉴스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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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투세 폐지 찬성과 반대

금투세 폐지 찬성합니다 
금투세 폐지 왜 찬성할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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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 폐지하면 한국의 돈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이 이유들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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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돈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까 금투세를 하면 국내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면 세금을 걷어가고
해외 투자로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면 세금을 걷어간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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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난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 금투세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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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주식하나 외국에서 주식하나 
어차피 세금 떼는데 
돈이나 더 빨리 불릴 수 있는 미국 시장이나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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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리적인 효과로 많은 국내 자본가들이
해외로 유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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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이런 자본가들이 여전히 세금을 안 떼는 
한국 시장에 있을 수 있겠다 기대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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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의 기업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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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남북한 문제 등이 있겠죠.
그럼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투자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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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한국의 문제 등으로 투자를 안 하니
금투세를 시행하여 앞서 언급한 1번의 이유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자본가들이
한국 시장을 투자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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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도 한국 시장에 투자하니
한국 주식 시장이 활발해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서민들도 시장에 투입하여 
한국 시장의 자본규모가 커지지 않겠어?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그럼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1. 어차피 금투세 폐지로 혜택 받을 사람이 적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획재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사람은 1% (약 15만 명) 뿐이라고 해요.
"그러니 1% 혜택? 자본시장 활성화에 영향도 없을 거고
세금이나 더 걷자 ㅋㅋㅋ" 
하고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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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 없어진다.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처에서는
금투세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세금이 
약 1조 6000억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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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세금을 가지고 
국가 복지에 힘쓰자.
1조 6000억 어디서 구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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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들로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금투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앞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도 적었듯이
금투세를 하던 안 하던 우리에게는 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저런 정치판에 들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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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을 얘기한다면
결국 금투세를 시행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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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방향에 맞춰 빠르게 
경제를 공부해 새로운 계획을 짜 
앞으로 올 경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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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내 돈,, 한 푼이라도 줄 수 없졍,,
(세금 당연히 내야지만,, 그래도 20%는 너무했어..
우리도 돈을 벌고 싶다고,,)

다음 편에는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
그나마 우리가 투자해서 번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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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만  
👋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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