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유튜브 광고 수익 받는 패스트무비 유튜버 저작권 침해 46억 배상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스트무비 유튜버가 저작권 문제로 인해 46억을 배상하라는 뉴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코로나 때 부터 유행한 패스트무비. 이 패스트무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46억 배상 명령 내용과 향후 영화 산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패스트무비 - 출처 게티이미지

패스트무비 정의 및 문제점

패스트무비 정의

패스트무비는 2시간짜리 영화, 그리고 16부작 드라마를 간단하게 줄여놓은 콘텐츠를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보면 ㅇㅇ드라마 1시간 만에 몰아보기, 영화소개 결말포함 등 영화를 짧게 줄여놓은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콘텐츠를 패스트무비라고 합니다. 

 

패스트무비 문제점

패스트무비 유튜버 구독자 = 출처 온라인보호부

 

패스트무비는 바쁜 현대 사회인에게 인기있는 콘텐츠입니다. 긴 내용을 짧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저작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죠. 드라마의 저작권자라 하면 KBS, MBC, SBS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중파에 허락을 맡지않고 유튜브의 조회수와 구독자를 위해서 무단으로 이 드라마를 편집해 업로드하여 억대의 유튜브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불법 영상 - 출처 조선일보

꼭 패스트무비 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의 일부를 무단으로 숏츠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 가장 핫했던 "흑백요리사"의 내용을 일부를 저작권을 무시한채로 숏츠로 콘텐츠화시켜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패스트무비 국내외 상황 

일본 패스트무비 유튜버 46억 배상 명령

패스트무비 처벌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하지만 일본에서는 2022년에 패스트무비 유튜버에게 약 46억 원을 지배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한국의 패스트무비 제작 유튜버처럼 유튜브 광고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일본의 재판에서는 유튜버가 만든 영화의 가격을 기반으로 조회수 1번당 약 1900원 정도로 정하고 약 46억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배상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한국 패스트무비 유튜버 첫 고소

무한도전 박명수 고소사진

2024년 9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유튜버를 고소한 드라마영화 제작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25일에 처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패스트무비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얻는 채널 6개의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패스트무비 적극적인 대응 지적 

2024년 10월 17일에 진행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패스트무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패스트무비로 인해서 유출되는 국고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패스트무비를 만드는 콘텐츠를 제재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화산업 전망

영화산업 = 출처 캔퍼스앤

코로나 때문에 영화산업이 주춤할 때 패스트무비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위해 저작권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으니 문제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패스트무비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또한 아까 앞서 언급했듯 국내에서도 국내 패스트무비 유튜버를 상대로 첫 소송을 했으니 이러한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소송과 정부의 논의에 따라 불법적으로 패스트무비를 통해 유튜브광고 수익을 얻는 유튜버가 없어지면 그 수익은 다시 저작권자와 영화제작사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패스트무비를 만든 유튜버처럼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영화와 드라마를 다시 2차로 콘텐츠화하여 패스트무비 유튜버의 자리를 매워 그들에게 향했던 조회수가 저작권자의 콘텐츠로 향할 것이고 새로운 수익 창출효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낸 제작사는 그 많은 수익을 다시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한다면 질 좋은 K-콘텐츠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한류로 인해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여기서 불법 패스트무비 유튜버에게 빼앗긴 돈으로 질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든다면 주목 속에서 한국의 영화 산업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산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이 정도 경제소식을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패스트무비 문제점 구체적인 얘기가 궁금하다면?

https://www.kcopa.or.kr/lay1/bbs/S1T283C292/F/65/list.do

홈 >자료마당>조사연구보고서>이슈분석보고서